상법 제658조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무면허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파산한 조선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보험사에 건조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회생절차개시 후 양수한 채권으로 상계 항변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