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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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9건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2심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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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0108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01-10·1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여러 회사 대표들과 함께 담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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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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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38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6-26·2심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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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4989·서울고등법원·2021-09-03·2심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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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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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6305·서울고등법원·2019-10-30·2심
태광그룹 계열사의 지시에 따라 흥국화재보험이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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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3634·서울고등법원·2007-09-06·2심
텔슨전자 대표이사가 퇴직보험금을 중간정산 받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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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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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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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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