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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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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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5540·부산고등법원·2007-06-29·2심
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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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445·서울고등법원·2006-07-25·2심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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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10508·청주지방법원·2016-11-10·1심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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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24475·대구지방법원·2023-07-13·1심
원고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장소를 불허가 토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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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96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대지 도로 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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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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