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재요양
제51조(재요양)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2항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9구단50512·서울행정법원·2019-08-22·1심
진폐증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망인의 배우자가 장해연금을 청구함.
—
2012나1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5·2심
업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함.
—
2009구단4039·서울행정법원·2009-08-18·1심
진폐증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재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기준을 다툼
—
2015누45276·서울고등법원·2017-01-23·2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 외에 추가상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함
—
2013구단23778·서울행정법원·2015-05-14·1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을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치료가 미미하여 지급받지 못함.
—
2024구단74666·서울행정법원·2025-04-30·1심
21년간 채탄 업무를 하다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추가상병 승인 확정 후 재요양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함
—
2016구합968·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
목재 선박 모형을 제작하며 무거운 목재를 옮기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함.
—
2011구합1973·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
목과 팔의 통증이 재발하자 두 차례 재요양을 신청하고 결국 경추 수술을 받은 근로자
—
2014구합5235·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
**** 생산직으로 일하며 어깨·무릎 부상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어 요양 후,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