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직으로 일하며 어깨·무릎 부상과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어 요양 후,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신청함.

• 원고는 1985년 9월 중공업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가공팀에서 근무하던 중, 1997년 10월경 동료가 던진 철판에 무릎을 맞고 어깨 등에 무리한 힘을 쓰는 작업을 하면서 우측 슬관절 월상판 연골 파열, 좌측 견관절 유착성 건막염, 우울증 등의 상병을 얻었다.
• 원고는 2002년 1월 31일 위 상병들에 대해 추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2년 6월 30일 요양종결되었다.
• 요양종결 후에도 원고는 우울증 등으로 계속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2014년 2월 26일에는 증상 악화로 다시 입원하였다.
• 원고는 2014년 4월 9일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 6월 5일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우울증 등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증상이 고정되었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증상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악화되었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요양종결 당시와 2014년 2월 26일 입원 당시의 상태를 비교하여, 요양종결 당시에는 만성적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등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있었으나, 입원 당시에는 극도의 우울감과 정신운동 지체로 식사와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자살사고가 지속되는 등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고가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4년 2월 입원 이후에는 기존의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불충분하여 약물을 변경하거나 전기경련치료(위괴충격요법)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
• 피고 측 자문의들도 일부 전기경련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증상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진료기록감정 결과에서도 요양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우울증 등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요양종결 후 악화되었고,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요양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면 재요양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증상의 악화 여부와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기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