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과 팔의 통증이 재발하자 두 차례 재요양을 신청하고 결국 경추 수술을 받은 근로자

• 원고는 1984년 3월 OO회사 조선사업부에 도장공으로 입사해 일하던 중, 2004년 2월 어깨·팔꿈치·목 부위 염좌와 경추 디스크(제5-6번, 제6-7번)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5년 8월 15일까지 요양한 뒤 원직에 복귀했다.
• 복귀 후에도 목 통증과 양손 저림이 반복되어 2008년 5월경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전 MRI와 비교해 수술이 필요할 만큼 악화된 소견이 없다며 불승인했다(종전 처분).
•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1년 3월 11일 다시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1년 3월 ****년·2010년 MRI상 추간판탈출 정도에 뚜렷한 악화가 없고 신경압박 소견도 없다며 또 불승인했다(이 사건 처분).
• 그 사이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의원과 한의원에서 수십 차례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됐고, 결국 2011년 6월 7일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디스크제거 및 금속케이지 삽입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경추 통증과 손 저림이 호전됐고,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조선소 도장공으로 일하던 원고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마친 뒤 증상이 재발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MRI상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법원은 영상 검사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장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된 점과 수술 후 호전된 점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이 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재요양 필요 여부를 영상 검사상 디스크 탈출 정도의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증상의 정도와 보존적 치료 경과, 수술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요양종결 후 6년 가까이 여러 병원에서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도 목 통증과 손 저림이 계속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주치의들과 신경외과 감정 결과 모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 점도 근거가 됐다.
• 감정 결과 영상 검사에서 디스크 악화가 없더라도 디스크와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이나 미세한 압박 차이로 증상이 달라질 수 있고, 장기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받아들였다.
• 결국 영상 소견만 내세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재요양 필요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해 취소했다.

산재 재요양 인정 여부는 MRI 같은 영상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얼마나 지속됐는지와 보존적 치료 경과, 수술의 필요성과 효과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장기간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영상상 변화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재요양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