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3누71232·서울고등법원·2024-12-06·2심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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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45766·서울고등법원·1997-04-03·2심
교수회의 불참과 무단 해외어학연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자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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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카합1040·대전지방법원·2006-10-10
학교법인이 교수를 상대로 내린 해임처분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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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652·대전지방법원·2007-04-04·1심
대학 교수가 부동산 매입 관련 고발, 명예훼손 약식명령,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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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7532·수원지방법원·2015-10-16·1심
학교법인이 교원 2명에게 언론·인터넷 게시물을 통한 명예훼손, 무단결강, 논문 중복게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파면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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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2132·부산지방법원·2013-05-03·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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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632·서울고등법원·2014-11-19·2심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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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844·대구고등법원·2016-06-23·2심
학교법인 장례식장 소장이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해 장기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눠 갖고 내부 조사에서 허위 보고를 한 이유로 해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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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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