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피고인이 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함.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학교법인 임원들이 학교 총장과 교수들에 대해 부당한 해임과 직위해제를 반복하고 학사 운영에 개입함.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질병을 얻었으나 학교 측의 행정 절차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함

직급정년제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이 거부된 후 별도의 재임용 심사 없이 면직처분을 받음.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인해 사립학교 ****과 교사 직위를 상실함.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사립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지시하여 순위를 조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