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전동차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복제해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노조 간부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이력서를 받고 채용에 개입하려 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 대여로 1,010만원 수수

피고인들이 경북 성○○군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판매함.

피고인 1, 2, 3이 함께 유사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를 제조하고 판매함.

골동품상을 운영하며 일반동산문화재를 금고와 나무상자에 숨겨 은닉하고, 술집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다치게 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섬으로 데려와 약 8년 10개월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폭행을 일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