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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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4구합713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고 일방 주장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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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87·서울행정법원·2025-09-04·1심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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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063·서울행정법원·2025-08-28·1심
생방송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인터뷰하고 정치 현안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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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544·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방송사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정치 현안 관련 발언으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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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54·서울행정법원·2025-07-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공천관리위원 임명과 정부·대통령 관련 대담·논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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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50·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
방송사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대법원장 무죄판결 관련 사법농단 의혹 제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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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643·서울행정법원·2025-08-22·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사안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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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2711·서울행정법원·2025-09-05·1심
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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