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2건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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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541·서울고등법원·1970-02-10·2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달원 두 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자유의사로 해고를 받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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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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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7067·서울고등법원·1994-05-24·2심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성남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법원에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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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69·수원지방법원·1984-05-23·1심
군포상사가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1,300만원을 예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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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980·대구지방법원·1988-03-31·1심
소외 1의 분양잔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고 이를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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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181·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
기업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 조건으로 조건부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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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5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7·1심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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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2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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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252·대구고등법원·1985-05-29·2심
공동소송참가인이 자신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 참가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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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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