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13가합10114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01·1심
고인이 사망한 후 유증과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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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54092·서울고등법원·2017-08-18·2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며 승용차를 처분한 피고들에게 상속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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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7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6-19·2심
북한주민이었던 아버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남한 상속인들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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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321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21·1심
북한 출신 원고가 아버지의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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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7263·서울행정법원·2004-06-30·1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후 소송으로 상속분이 변경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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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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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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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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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2979·수원지방법원·2009-05-12·2심
망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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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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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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