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0건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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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97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7·1심
피고가 건물 사용승인일보다 늦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감소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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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9·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04-29·2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매수를 위해 피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빌려주고 자동차를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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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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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0235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05-20·1심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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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61·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10-12·1심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원고가 공급한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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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39·서울고등법원·1987-04-08·2심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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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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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00·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
피고가 후진 중 야쿠르트 판매원인 원고 1을 뒤에서 들이받아 부상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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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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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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