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와 함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과 비용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누기로 함.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임대아파트 3개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상인동 사업의 손익분배 비율과 초과 출자금 및 횡령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투자조합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뒤, 회사 대표가 조합 업무집행자와 2억 5,000만 원 상환 및 연 15% 이자 약정을 하고 3,750만 원을 선지급함.

원고가 몽골 밀농사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회사는 피고인A의 채무를 함께 보증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수입을 맡고 피고가 판매·수금을 담당해 중국산 소금과 염화칼슘을 함께 거래하고 손익을 나누기로 함

산업단지 분양용지 조성원가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