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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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2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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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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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01·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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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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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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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05·광주고등법원·1977-11-02·2심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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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48·서울고등법원·1980-03-14·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환매특약부 매매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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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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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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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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