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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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56065·서울고등법원·1993-09-24·2심
정리회사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회사 기계를 추가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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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8796·서울고등법원·2019-11-28·2심
4대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해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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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357·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
원고가 피고를 통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였고, 펀드가 부실화되자 피고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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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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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9811·제주지방법원·2009-11-03·1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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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211·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04·1심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살해하고 수표·현금 7,400만원을 절취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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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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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672·인천지방법원·2013-08-16·1심
피고들이 제3연륙교 개통과 학교 설립 등 개발사업을 허위·과장 광고하자, 원고들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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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39·대구고등법원·2013-10-02·2심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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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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