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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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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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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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2556·창원지방법원·2012-12-27·2심
소외 2와 소외 1이 병원 및 모텔 공사 자금을 빌리고, 피고가 모텔 대출금 일부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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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2002·청주지방법원·1995-09-22·1심
보험자가 소송대리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지급 범위가 줄어 초과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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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89·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1-02-05·2심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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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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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7178·서울고등법원·2017-10-17·2심
원고가 큰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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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946·서울고등법원·2011-05-19·2심
회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파산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권리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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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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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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