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0구합15750·수원지방법원·2011-05-18·1심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세무서에 여러 차례 문의한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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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7753·서울고등법원·1993-10-28·2심
망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 설립을 위임했으나, 유언집행자들이 유언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설립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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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47·광주고등법원·1973-11-08·2심
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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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라261·대구지방법원·2018-09-04·2심
재단법인의 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 후임 취임 전에 채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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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9664·서울행정법원·2025-06-05·1심
재단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고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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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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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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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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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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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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