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2건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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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6146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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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396·서울고등법원·1964-10-23·2심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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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037·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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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7969·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3·1심
원고가 소외1의 부동산에 설정된 매매예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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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3884·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
피고가 후행 소송 채권자에게 가액 전액을 변제한 후 선행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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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755·서울고등법원·2012-02-01·2심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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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2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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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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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3-06·2심
소외인이 조세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각각 3억 1,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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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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