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10나67991·서울고등법원·2011-03-18·2심
피고가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무단으로 가공·변조하여 자막광고를 송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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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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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카188·서울고등법원·1997-10-28
신청인A는 자신 소유 건물 앞 보도에 지하철 환기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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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8031·서울고등법원·2003-10-02·2심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결정 후에도 계속되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를 이유로 공사중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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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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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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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210·서울고등법원·2024-04-18·2심
최초 수분양자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고, 원고가 이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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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50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22
국방부 대변인 재직 중 작성한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군사기밀 누설을 이유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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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43·서울고등법원·2010-12-22·2심
인접 경정장의 소음과 조명탑 빛으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의 영업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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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1638·대구지방법원·2006-09-28·1심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이나 협의취득 절차 없이 개인 소유 임야 일부를 공원시설 부지로 지정해 산책로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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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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