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96가합42432·서울지방법원·1997-02-21·1심
원고의 독특한 글씨체를 허락 없이 영화와 소설 홍보물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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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3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30·1심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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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2심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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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61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1심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온라인복권 시스템 운영 계약에 따라 약 195억 원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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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5353·인천지방법원·1997-05-30·2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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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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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6110·서울고등법원·2007-05-04·2심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원자재 선급금 5억 4천여만 원과 임대차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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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62·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
정리 회사 관리인과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매수하고 일부만 인도받은 후 계약을 해지하며 선금 잔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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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56·서울고등법원·1977-07-22·2심
피고가 국제모직으로부터 양복지를 위탁받아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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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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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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