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6건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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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646·의정부지방법원·2024-07-04·2심
원고가 2018년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2천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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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0283·수원지방법원·2025-07-09·1심
심장 수술 후 퇴원한 피고가 자녀들의 압박으로 아파트 매도대금 전액과 추가 재산 증여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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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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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9356·서울고등법원·2013-08-21·2심
소외 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소외 회사가 공사를 지연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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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2심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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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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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3154·광주고등법원·2019-08-30·2심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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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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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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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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