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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8건
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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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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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154·수원지방법원·1987-08-21·1심
타인이 본인 사칭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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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467·서울고등법원·1984-09-21·2심
증권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고액 금융채권을 매수할 때 발행은행에 조회하지 않고 매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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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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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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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3567·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
원고가 피고 직원의 제의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물품을 주문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거래한 사실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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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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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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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4052·의정부지방법원·2004-02-05·2심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비과세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며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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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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