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3느합95·서울가정법원·2015-11-09
피상속인을 약 20년간 자주 찾아가 간병하고 부양하며 입양된 조카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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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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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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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1535·부산고등법원·2009-01-06·2심
한 사람이 자필 유언으로 과수원을 특정인에게 남기려 했으나, 과수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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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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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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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8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05·1심
자필증서 유언(날인 누락)으로 재산 기부 유언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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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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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2737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
자필 유언서에 주소를 빠뜨리고 일부 글자를 고치면서 날인하지 않은 채 남긴 뒤, 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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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721·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를 후송받아 치료하면서 뇌부종 악화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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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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