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1나51856·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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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1130·부산고등법원·2002-09-13·2심
시공사가 부도로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주택조합이 보증회사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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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8965·대구지방법원·2025-11-27·2심
토지 5필지 매매 후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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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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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5704·부산지방법원·2010-04-07·1심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 투자 약정을 맺고 1억 1천만 원을 투자한 뒤 투자를 중단하고 원금과 이익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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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797·전주지방법원·2007-08-17·2심
매매대금 1,300만 원 중 800만 원을 먼저 주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나머지 500만 원을 나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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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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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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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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