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5조

형제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피고가 독점 점유·사용하며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을 피고가 독점 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상속받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 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자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망인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사고로 사망했으나 군이 이를 월북으로 처리해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된 사건.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수령하고,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상당액 반환을 요구한 사건

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