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2015구합66579·수원지방법원·2016-01-20·1심
소외 1이 사망 전 자녀 및 손자녀 등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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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43756·서울고등법원·2023-12-15·2심
재개발 정비구역 내 토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자 각자 단독분양대상자임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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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40535·서울고등법원·2011-05-18·2심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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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50695·서울행정법원·2013-06-13·1심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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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882·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미성년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부동산 지분을 받았으나 취득세를 낸 뒤 유증을 포기하고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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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5791·서울행정법원·2021-12-17·1심
다른 사람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내세워 건국훈장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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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36·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
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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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1448·부산가정법원·2016-09-29
망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양육한 원고A가 자녀의 인지와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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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68419·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초등학생이 공원 하천의 얕은 구간에서 물놀이하다가 친구들과 더 걸어 들어가 갑자기 깊어진 곳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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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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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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