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횡령 및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줌.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피고인이 인터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송금받음.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