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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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1심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징역 4년
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징역 3년
2009고단339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06·1심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함.
징역 2년
2009노801·서울동부지방법원·2009-08-14·2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피고인A가 2008년에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함.
징역 8월
2008노912·인천지방법원·2008-06-12·2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집유 8월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적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징역 8월
2009고단162·서울동부지방법원·2009-05-27·1심적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법률상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홍콩과 국내에서 간통하고, 대마초 재배 및 흡연과 필로폰 투약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집유 8월
2008고합41·인천지방법원·2008-04-02·1심
태국에서 헤쉬쉬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삼킨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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