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0조의2

원고가 서울시와 계약해 도로부지 위에 건물을 지었으나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함.

도로부지 61㎡를 불법점용하고 시유지 557㎡를 무단사용함

시외버스 회사가 진주시 소유 인도를 차도로 개조해 버스들이 자주 횡단통행함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유흥음식점 운영자가 허가 없이 점유해 온 도로와 하천에 대해 관할 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자, 운영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백화점과 지하철역 연결 통로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함

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배전관로 설치·점용 및 변상금 부과

전력공사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 배전관로를 설치·운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