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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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0고단3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0·1심
대부업 등록 없이 8억 원을 고금리로 대출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음
집유 6월
2017노4694·부산지방법원·2018-04-26·2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인터넷 광고를 통해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대출과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자금 융통 행위를 함
벌금
2017고단487·부산지방법원·2017-11-22·1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무등록 상태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며 대부업을 운영함
집유 6월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집유 2년 6월
2012노244·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집유 2년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2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1년 6월
2013노560·의정부지방법원·2013-06-26·2심적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사게 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월
2012고단535·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13·1심
외국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취득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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