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 주장 소송

전기부담금 2,153,828,800원 반환 청구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지급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음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1억 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공동구판장과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음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생산한 청과물과 일반 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을 위탁판매함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 조합이 도축장·시장 건립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