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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19노3882·인천지방법원·2020-11-05·2심
여성 근로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표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함
벌금
2011노513·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03·2심
피고인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용자 측 본부장의 직원 설명회를 막고 욕설하며 출입을 방해한 행위
무죄
2017나9376·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하부조직을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게 함
—
2021구합71748·서울행정법원·2023-01-12·1심
원고 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
2021고단2843·대구지방법원·2022-07-08·1심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금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집유 6월
2011구합3847·대구지방법원·2012-07-04·1심
원고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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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정2472·인천지방법원·2011-01-25·1심
회사 공동 대표이사로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11회 거부함
벌금
2006노2061·대구지방법원·2006-10-17·2심
회사 간부직원이 노조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등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도피처를 제공하며 당선무효선언과 재선거를 종용함
집유 8월
2012가단732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용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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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02·대전지방법원·2015-09-17·2심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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