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1748서울행정법원 1심2023-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1구합71748 행정 사건(2023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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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70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하고, 약 1,800개의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참가인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약 1,200명의 택배기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참가인은 2020. 3. 12. 인수·인도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2020. 4. 2. 집배점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참가인이 2020. 5. 8. 및 5. 18. 다시 교섭을 요구했으나 2020. 5. 20. 같은 취지로 거부하였다.
  • 참가인은 2020. 9.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0.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2.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6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 원고는 전국에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운영하며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점주는 다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즉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의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청 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택배 업계의 다단계 위수탁 구조에서도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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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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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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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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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2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17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 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2. 10. 20. 판 결 선 고2023. 1. 12. 주 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YTWZ - 2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 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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