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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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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1748·서울행정법원·2023-01-12·1심
원고 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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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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