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10노528·창원지방법원·2010-04-29·2심
취업 및 징계 감면 청탁 대가로 총 2,190만 원의 금품을 받음
집유 1년
2009고단381·창원지방법원·2010-02-04·1심
취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고 도박장을 운영함
집유 1년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집유 4년 6월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무죄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징역 15년
2016고단4937·인천지방법원·2016-09-29·1심
****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 희망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음
징역 1년 2월
2012고합386·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
노조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취업 약속으로 금원을 받고, 공범들과 취업 및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
징역 1년
2014나5760·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
허가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공급료를 받지 못하자 거래처 앞에서 임금체불 관련 피켓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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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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