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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73구20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
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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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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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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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10446·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2·1심
보험회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재직·퇴직 근로자 67명이 임금피크제 무효와 미지급 수당·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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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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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620·서울고등법원·2023-09-15·2심
**** 직원들이 회사가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감소된 임금과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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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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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920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1심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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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131·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
원고 회사가 항만인력 공급 중단을 통보했는데도 피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터미널에 계속 출입시켜 하역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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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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