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프랑스 법인 서울지점이 1997년 본점 송금 결의를 1998년 사업연도에 취소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해 지점세를 신고함

아파트와 상가 분양 후 일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 환급을 요청함.

대상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 럭스개발에 사업 추진비 명목으로 다수 년간 자금을 대여함.

원고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누락함

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맹비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고가 국민은행 고객을 위해 편의점 등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음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함.

호주 시민권자가 2016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