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며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신고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사업 대출로 대주가 실제 집행한 토지잔금 상환액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다.

원고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매수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한 사건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다른 회사를 거쳐 넘겨받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신탁된 아파트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사들였다가 곧바로 제3자에게 넘기고, 그 지위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 양도·이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관리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60만 원에 양수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60만 원으로 신고·납부함

주식회사가 체결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10만 원에 양수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후 기존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