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363 행정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9년 2월 착공해, 2022년 4월 28일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2년 6월 23일 과세관청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1,818,333,4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18일 간접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9일 신탁등기 비용,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민원처리비, 임대주택 매각 용역비 등 일부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2024년 5월 28일 예비비 4,305,601,000원을 재조사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정○○라고 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예비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남은 다툼 대상은 조합운영비,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일부 경정 거부 금액 등 합계 5,605,198,912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아파트 신○○양과 관련해 610억여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조합운영비와 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부 항목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예비비 부분만 재조사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 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5,856만 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에 관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분양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지출한 컨설팅 용역비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과세 요건과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법원은 조합운영비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조합 운영에 쓰인 비용이나 법률비용처럼 건물 자체를 짓는 것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건축비와 분양·운영비를 구분하는 것이 취득세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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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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