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72363서울행정법원 1심2025-10-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363 행정 사건(202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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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OO지역 일대에서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9년 2월 착공해, 2022년 4월 28일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22년 6월 23일 과세관청에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이 사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61,093,902,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계 1,818,333,4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1월 18일 간접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2023년 1월 19일 신탁등기 비용,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민원처리비, 임대주택 매각 용역비 등 일부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3년 2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2024년 5월 28일 예비비 4,305,601,000원을 재조사해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정○○라고 하면서 나머지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예비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했고, 남은 다툼 대상은 조합운영비, 조합 운영 관련 법률비용,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수수료, 일부 경정 거부 금액 등 합계 5,605,198,912원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아파트 신○○양과 관련해 610억여 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조합운영비와 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부 항목만 제외해주고 나머지는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예비비 부분만 재조사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 세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약 5,856만 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 취득가격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뿐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간접비용)도 포함되지만, 취득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건축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에서 건축에 관한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만, 분양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지출한 컨설팅 용역비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
  • 과세 요건과 과세표준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법원은 조합운영비가 건축행위와는 구별되는 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또는 판매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세액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조합 운영에 쓰인 비용이나 법률비용처럼 건물 자체를 짓는 것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건축비와 분양·운영비를 구분하는 것이 취득세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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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7236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10. 15. 주 문 1. 피고가 2023. 1. 19.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취득세 55,093,208원, 지방교육세 3,148,176원, 농어촌특별세 320,311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 **** B(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 2 - 아파트 등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고, 2019. 2. 22. 공사에 착 공하여 2022. 4. 28.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세대 아파 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전체 건축물’이라 한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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