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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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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72363·서울행정법원·2025-10-15·1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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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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