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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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25437·대구지방법원·2024-08-14·1심
원고가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매수 후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액 매매대금으로 경정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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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2363·서울행정법원·2025-10-15·1심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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