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9고단1676·인천지방법원·2009-10-21·1심
피고인 1과 2는 중국산 담배 10,752보루를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판매하였다.
집유 6월
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2004-02-05·1심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집유 1년
2004노13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1·2심
홍경천 23박스와 장뇌삼 500뿌리를 밀수입하고 이를 보관 및 판매 목적 취득함.
벌금
2003노1958·부산지방법원·2004-02-11·2심
차량의 차대번호와 연식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관을 속이고 차량을 밀수출함
집유 1년
2008노1325·서울서부지방법원·2009-03-19·2심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운송함
집유 6월
2014노2811·부산지방법원·2015-08-13·2심
피고인 1이 유창청소 폐유를 수입신고 없이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에 판매함
벌금
2007노2604·광주지방법원·2008-02-19·2심
피고인 1과 2가 일본 등에서 선박 부품을 신고 없이 수입함.
집유 8월
2025고단780·창원지방법원·2025-09-04·1심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면세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의류·잡화를 반복 수입하고 위조 샤넬 상표 가방을 반입·판매함
집유 1년
2021고정12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
국제우편 62회로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 밀수입·판매
집행유예
2017고단639·인천지방법원·2017-03-16·1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여오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내보냈다.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