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3.1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9건2019노427·서울고등법원·2019-09-06·2심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지지를 부탁받아 금품을 전달하여 기부행위를 함
벌금
2018고합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9-01-30·1심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집유 6월
2012노278·광주고등법원·2012-09-27·2심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집유 10월
2012고합283·광주지방법원·2012-06-27·1심
박주선 의원 — 총선 사조직 동원 선거운동 사건 (1심)
징역 2년
2006고합228·대전지방법원·2006-09-13·1심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벌금
2006노1439·서울고등법원·2006-10-26·2심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벌금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벌금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징역 8월
2007고합229·대구지방법원·2007-07-11·1심
구청장이 당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함.
집유 10월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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