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의원면직의 제한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호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 2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 3호
3.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 4호
4.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제2항
②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제청권자는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할 것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1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벌금
2012노208·부산고등법원·2013-01-17·2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벌금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1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집유 6년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집유 1년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벌금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벌금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징역 2년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벌금
2012고단1119·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
피고인은 폐변압기 인수자금과 대출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뇌물을 건넨 뒤 범죄수익을 숨겼다.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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