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조

피해자 19명과 13명으로부터 각각 20억 원과 14억 원 상당의 돈을 이체받아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를 통해 세탁함

피고인 1이 경쟁업체 대표로 취임한 후 삼원산업의 영업비밀 단가리스트 시디를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훔침.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함

공소외 2 회사 매각 과정에서 허위 자본금 납입과 자금세탁을 공모함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며 경쟁업체 광고를 부정클릭함

피고인들이 15세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3억 원을 요구함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권유로 공갈과 위조공문서 행위를 저지름.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