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냄새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다른 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함

동급생인 피해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유사강간한 행위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동급생의 팔과 다리를 때리고 돈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하고 학교에 오면 밟아버리겠다고 위협함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중학교 재학 중 같은 반 학생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원고들이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해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