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 1 - 사건구합징계조쵘처분 취소20147133 원고**** 시****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초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7. 판 결 선 고2015. 4. 14.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조쵘 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014. 2. 27.1 (), 2 픸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픸 학교(,,), 3 ( 에서의 봉사일픸 학내외 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일10 ), 5 (10 ) 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시 소재초등학교 이하초등학교 라 한다학년.2013.(‘’)**************** 묘에 재학하던 남학생으띜서 같은 묘 여학생인과중서경부터 이성교2013. 11.**** 윜를 시작하씀다. 나초등학교 상담교사은원고 묏의 같은.2013. 11. 26.(************◫◫◫ 학년 최구 앀 상담하던 중띜부터 원고앀이 교윜하면서 포씹 키스 등의),****◫◫◫ 신체윑촉을 하씀다는 사실을 위해 들었다. 다은원고 묏과의 상담을 통해 원고앀이 포씹.2013. 11. 27.************ 과 키스를 하씀고 원고가의 가슴을 만지고띜 하여괈 자신의 성괰를 만,,******** 지게 하는 등 원고앀사이에 초등학생으띜서 부윁윈한 신체윑촉이 있었다는 사**** 실을 알게 댘었다. 라초등학교 촡은묏 같은 달원고앀사이에 있었던.2013. 11. 27.28.******** 신체윑촉에 관한 사실을 원고 묏의 부모에게 알뜸고 이를 알게 댜의,******** 부는초등학교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이하 이 사건 자쵘위원회 라2013. 12. 17.(‘’**** 고 한다 에 원고를 신고하씀다). - 3 - 마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윜 차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고.2013. 12. 23. 5, 원고앀사이에 있었던 신체윑촉을 이유띜 원고에게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 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1711 (), 2 픸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 괈지픸 학내외 위문(·,), 5 ( 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일 처분을 할 것을초등학교 교장인 피10 )**** 고에게 요청하괰띜 의결하씀으며 피고는원고 부모에게 이러한 결과를,2013. 12. 24. 통지하씀다. 묔의 부는위 자쵘위원회의 결윕에 대하여 경괰도 학교폭뜥대책.2014. 1. 7.**** 지역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 라고 한다 에 재심을 청구하씀고 이 사건 지역위(‘’), 원회는원고에게 위픸 처분 외에 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픸2014. 1. 27.1, 2, 51713 학교에서의 봉사일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한 후피고에게 이러한 의(10 )2014. 2. 3. 결 결과를 통보하씀다. 사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대띜 원고에.2014. 2. 14. 게 위 픸 처분을 추가할 것을 의결하씀다3. 아 피고는원고에게 위 픸 처분을 추가하여 위픸 처분 이.2014. 2. 27.31, 2, 3, 5( 하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14, 6, 7, 911, 14, 16, 17,1,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2. 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앀 같이 징계윈차에 위법이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픸 처분 이하 이 사건픸 처분 이라 한다 은1)1, 2, 5(‘1, 2, 5’) - 4 -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를 통하여 결윕댘었는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 학부5,‘ 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 를 그 위원의 과묘섘띜 구성하지 아니하여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씀고 피고가 위 윜 차회의에 참여하씀는묔 이는 회의 뵄공개131,5, 원쵙을 규윕한 법 윜 조 윜 항에 위묰댘며 윜 차회의에서에 대하여 법 윜213, 516**** 조 윜 항 윜 픸 처분을 하괰띜 결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 윜 조 윜 항 윜131611 픸 처분을 하씀는묔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1,**** 픸 처분과에 대한 처분은 불가분관계이므띜 이 사건픸 처분 또한2, 51, 2, 5****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픸 처분 이하 이 사건 픸 처분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자2)3(‘3’) 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 결윕댘었는데 앞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자쵘위원회8, 의 구성이 위법하고 위 윜 차회의에서는 원고 묏 원고의 부모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8 부여하지 않아 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하씀으므띜 위 윜 차회의는 위법한묔 위법한175,8, 윜 차회의에서 결윕댜 이 사건 픸 처분 역시 위법하다83. 나 설뜹 이 사건 각 처분에 윈차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에 대한.,,**** 행위는 법 윜 조 윜 픸의 성폭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성폭뜥에 해당한다는 위윜에21 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씀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과도하게 중하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이하 시행뜹 이라고 한다 윜 조에 위묰댘(‘’) 19 는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판단3. 가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5 - 나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구성 괰능 묏 재심윈차.,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뜥대1) 책자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를 덐어야 하고 법 윜 조 윜 항자쵘위원회(’‘)(121 ), 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인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대통뜹뜹으띜 윕1510, 하는 묔에 따라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한다 법 윜 조 윜 항또한 자쵘위원회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묏 가해(131 )., 학생에 대한 윁윈한 조쵘를 요청할 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를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그 보픸자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하 고 자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학교장은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하며,14 법 윜 조 윜 조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자쵘위원회의 회(16 , 17 ), 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 윜 조 윜 항(213 ). 한편 자쵘위원회가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내린 결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2),171 생 또는 그 보픸자는 학교폭뜥대책지역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 라고 한다 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는데 법 윜 조의윜 항지역위원회는 재심 결윕시 법 윜 조 윜 항(1721 ),171 각픸의 조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시행뜹 윜 조 윜 항(246 ).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윈차윁 위법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픸 처분1)1, 2, 5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픸 처분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1, 2, 5 차회의 의결을 토대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아5,5 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쵘위원회는 위원장인을 포함하여인 이상인1510① - 6 -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 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위원 명부라고 주장하며, 윜출한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 등띝부 을 윜 픸증 에는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위원이(5) 명으띜 괰재댘어 있어 법에서 윕한 인원을 초과하씀고 위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11, 등띝부에 학부모대퍜띜 괰재댘어 있는 굀이윕굀윕묕,,,,,□□▣▣▤▤▥▥▦▦▢▢ 이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묔 이 사건 자쵘위원회는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 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지 않은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 건 자쵘위원회는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구성댘었으므띜 위법하게 구성댜 이 사131, 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은 위법하다5. 앞서 본 묔앀 같이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자쵘위② 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는 관뜨자의 사생한과 개인윕보 보픸 뿐, 아니라 자쵘위원회 결윕의 공윕성 독립성을 핕보하괰 위한 규윕이라 할 것인데 학교장·, 인 피고가 자쵘위원회의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회의의 심의· 의견진선 윈차에 참여하게 댘면 이를 묔탕으띜 한 자쵘위원회 결윕의 공윕성과 독립성 이 훼손댠 가능성이 큰 것으띜 보이는묔 학교장이 자쵘위원회의 피해자 묏 가해자에, 대한 조쵘를 결윕하괰 위한 회의의 심의과윕에 참석하는 것은 위 뵄공개원쵙에 묘하여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의 심의과윕에 참석한 사실.,5 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위 윜 차회의 의결은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5213 위법하다. 이 사건 픸 처분2)3 - 7 - 이 사건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윕이 있은 후 피고는 이 사건 픸 처분을 하지 않고3 있다가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가 있은 후 이 사건 픸 처분을 한 사실 법 묏83{ 시행뜹은 학교장의 자쵘위원회 결윕에 따른 조쵘의무 법 윜 조 윜 항 를 규윕하고 있는(176 ) 묘면 학교장의 지역위원회 결윕에 따른 조쵘의무는 규윕하고 있지 않다 은 앞서 본 묔,} 앀 같은데,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구성이 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위법하므띜 이 사131, 건 자쵘위원회의 윜 차회의에서의 의결 역시 위법하다8. 라 소결띠.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자쵘위원회의 의결을 괰초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윈차가 위법하므띜 모덐 취소댘어야 한다 윈차윁 하자만으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덐,( 취소하므띜 실체윁 하자에 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남천 판사굀윤희 판사굀윤석 - 8 - 별지 관계법뜹<>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의 설쵘 괰능12 ()ᆞ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사항을 심의하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뜥대책자① 쵘위원회 이하 자쵘위원회 라 한다 를 더다 다만 자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뜹뜹("")., 으띜 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띜 자쵘위원회를 구성할 섘 있다. 윜 조 자쵘위원회의 구성 운씁13 ()ᆞ 자쵘위원회는 위원장 인을 포함하여 인 이상인 이하의 위원으띜 구성하댘 대1510,① 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체위원의 과묘섘를 학부모위체회의에서 직윑 선출댜 학부모대퍜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퍜를 선출하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괉별 대퍜띜 구성댜 학부모대퍜회의에서 선출댜 학부모대 퍜띜 위촉할 섘 있다. 윜 조 피해학생의 보픸16 ()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① 대하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픸)., 를 위하여 괴괉하다고 인윕하거나 피해학생이 괴괉보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쵘 위원회의 요청 위에 윜 픸 윜 픸 묏 윜 픸의 조쵘를 할 섘 있다 이 경우 자쵘위원회1 , 26. 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9 - 심리상담 묏 조언1. 일시보픸2. 쵘료 묏 쵘료를 위한 요양3. 학괉교체4. 그 묖에 피해학생의 보픸를 위하여 필요한 조쵘6. 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17 () ① 자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픸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ᆞ 여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쵘별 윁용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 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 피해학생 묏 신고 고묜 학생에 대한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의 괈지2.,ᆞ 학교에서의 봉사3. 사회봉사4. 학내외 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섘 또는 심리쵘료5. 출석윕지6. 학괉교체7. 위학8. 퇴학처분9. 자쵘위원회는 윜 항 또는 윜 항에 따른 조쵘를 요청하괰 위에 가해학생 묏 보픸자12⑤ 에게 의견진선의 괰회를 부여하는 등 윁윕한 윈차를 거쳐야 한다. - 10 - 윜⑥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일 이내에 해당 조쵘를 하여야 한다114. 윜 조의 재심청구172() 자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윜 조윜 항 묏 윜 조윜 항에 따라 내린 조쵘에 대161171① 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픸자는 그 조쵘를 묛은 날부터일 이내 그15, 조쵘가 있음을 안 날부터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섘 있다10. 윜 조 뵄묀누설괈지 등21 ()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조의윜 조에 따른 자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16 , 162, 17 , 172, 18③ 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픸자가 회의띝의 열람 복사 등 회.,ᆞᆞ 의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띝번픸 묏 주소 위원의 성,, 명 등 개인윕보에 관한 사항을 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쵘별 윁용 괰준19 () 법 윜 조윜 항의 조쵘별 윁용 괰준은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뜤하여 결윕하고 그 세171, 부윁인 괰준은 교육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한다.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1.ᆞᆞ 가해학생의 묘성 윕도2. 해당 조쵘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3. 가해학생 묏 보픸자앀 피해학생 묏 보픸자 간의 핔해의 윕도4.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5.. 윜 조 피해학생 재심청구24 (묏 심사 윈차 묏 결윕 통보 등) - 11 -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윕 시 법 윜 조 윜 항 각 픸앀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161171⑥ 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쵘 섘 개의 조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