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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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단53721·서울행정법원·2025-11-26·1심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이후 보복행위를 당했다며 2회 추가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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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133·의정부지방법원·2015-04-14·1심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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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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