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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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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7133·의정부지방법원·2015-04-14·1심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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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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